페이지상단으로이동

“가상자산 금융거래 강력 규제, 거래소까지 확대 해야”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20-10-07 10:05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사진=이한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형사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령뿐만 아니라 규제 법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국정 프로젝트 4차, 금융거래정책과제 세미나’에서는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총경과 김창우 블록체인 법문화 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섰다.

가상자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 범죄를 포함해 보이스피싱이나 일반적인 경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가상자산 범죄와 자금세탁’을 주제로 발표한 최 총경은 2017년 발생한 ‘이더트레이드’ 사건과 국내 웹호스팅 업체의 ‘에레버스 랜섬웨어’ 감염 사건, 다수의 e-메일 계정을 대상으로 채굴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더트레이드 사건에서 국내 피해 금액은 105억 원, 에레버스 랜섬웨어에서는 421비트코인(당시 약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 총경은 “가상자산 수사에 있어 추적과 거래소 협조,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를 검증하는 모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금법에 단순히 가상자산을 포함한 것을 넘어 계좌로 입금된 금융거래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계좌에 대응하는 거래소 주소로 전송된 가상자산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에만 한정돼 적용하던 법령을 가상자산 거래소로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창우 블록체인 법문화 연구소장. (사진=이한수 기자)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거래의 형사정책적 관점’을 주제로 발표한 김 소장은 “특금법은 가상자산 기본법이 아니다”라며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는 의미가 크긴 하지만, 업계 전반의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에서 예상되는 형사법적 문제로 ▲블록체인 기반 대형 금융사기 ▲블록체인 기술 기반 테러 마약 등 범죄자금 조달 ▲불법 자금 세탁 ▲가상자산 금융거래 위·변조 ▲개인정보 유출 ▲외환거래법상 불법 환전 ▲거래 당사자 분쟁 발생 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책임소재 규명 문제 등을 들었다.

김 소장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하게 되는데 아직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압수가 가능한지, 거래소를 압수수색 할 때 일반인의 거래까지 막게 되는지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형사 절차적 과정에서 실무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범죄 예방으로 인한 업계의 지나친 규제가 논란될 수 있다. 신고 의무와 실명인증제 등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규제 샌드박스의 문호를 대폭 개방해 보완하면 된다”며 “가상자산 금융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정 마련 과정에 주목해 개개인과 각 사업자의 입지에 미칠 영향력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