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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미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시급”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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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9-22 14:52
▲(사진=이한수 기자)

【한국블록체인뉴스】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과 한국가상자산금융협회(KCFA)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열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경제의 확산에 따라 금융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겪고 있다”며 “기존 업권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한수 기자)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업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제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되 신속하게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화의 첫 단추로 특금법을 통과시켰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산업 분야 중 하나로 재평가될 것”이라며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가상자산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금융 시장의 현주소 ▲가상자산 전문법 제정의 필요성·선결과제 등 2가지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진단, 업권법 제정의 필요성, 법률 제정 방향, 가상자산 법률 제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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