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암호화폐는 핀테크 총아…합리적 정책 마련 시급”

    • 이한수 기자
    • |
    • 입력 2018-11-12 16:45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진제공=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

체인파트너스의 리서치센터가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촉구했다.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는 12일 내놓은 ‘왜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을 육성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세계화와 디지털화라는 트렌드를 선도하고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장려하면서 비슷한 순기능이 있고 기대효과는 훨씬 큰 디지털 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또 디지털 자산은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핀테크의 총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디지털 자산 선진국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잠재력을 빠르게 인지하고, 규제 당국의 주도로 시장을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센터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알트코인을 ‘폰지사기’로 폄하하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화폐’라는 용어 대신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며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피델리티·ICE·골드만삭스·JP 모건 등 전통 금융기관이 디지털 자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정부의 합리적 규제 마련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새로운 금융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센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육성이 장기 침체 국면의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반전 카드가 될 것”이라며 “잠재력이 큰 디지털 자산 시장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된다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 생태계 활력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관련 산업의 현실적인 규제 방안과 정책도 제안했다. ICO를 허용하되 시행 초기 단계에는 ‘적격 투자자 제도’를 활용,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합리적 규제 기반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 주도로 산업을 일구는 것은 잘못”이라며 “규제를 성실히 준수한 경쟁력 있는 민간에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외국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센터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태동기이고 국제적 표준이 없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전력을 다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시장을 선점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수 기자 | hkbnews1@hkbnews.com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