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가상자산 과세, 7월 세제 개편안에 포함”

    • 김수찬 기자
    • |
    • 입력 2020-06-18 10:46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제공=기재부)

【한국블록체인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보고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7월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왔지만, 올해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 중이고 다음 달 있을 세제 개편안에 그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세 방안은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기재부는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지 고민해왔다. 지난 2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기타소득을 담당하는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기타소득 과세가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디지털세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OECD나 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면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디지털세가 새로운 형태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세는 구글세로도 불린다.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김수찬 기자 capksc3@hkbnews.com

김수찬 기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