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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7 건 )

【한국블록체인뉴스】 지역발전과 성장을 이끌게 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특구법의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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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7 17:39

【한국블록체인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암호화폐 공개(ICO)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가 사행산업 방지 목적으로 ICO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싱가포르 등 외국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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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17:36

【한국블록체인뉴스】 최근 암호화폐 과세 완화 입법을 통과시킨 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들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회원국들에도 프랑스와 유사한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암호화폐...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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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12:00

【한국블록체인뉴스】 검찰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거래소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범죄 예방 등 시장 투명성을 향상할 것이라는 의견과 외국 거래소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조사에 나선 검찰이 거래소...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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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12:38

【한국블록체인뉴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제출 서류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6종을 추가 개발한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6종을 추가 개발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는 블록체인 도시 구축을 위해...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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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2 11:42

【한국블록체인뉴스】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과 대런 소토 민주당 의원은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재발의 했다. 토큰 분류법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또...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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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7:48

【한국블록체인뉴스】미국 미시간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하원의 라이언 버먼 하원의원은 형법상 자금세탁·횡령·신용카드 사기 등 금융 범죄 관련 조항에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화폐’로 정의했다. 또 통화단위...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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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5:49

【한국블록체인뉴스】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폐쇄에 이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9일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담배 가동업·별장류 부동산 개발업·골프장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목록 2019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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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1:12

【한국블록체인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5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이 ICT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명적 발전을 꾀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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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8:26

【한국블록체인뉴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업체가 가스 공급망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업체 가스프롬은 가스 공급 프로토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즈프롬은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폼뱅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알렉세이...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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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4:29

【한국블록체인뉴스】 체계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일 열린 제12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 겸 제11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예타 조사 제도 개편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 손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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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6:15

【한국블록체인뉴스】기존의 금융 규제를 면제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자 대상에 블록체인 업종 3곳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1일 서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심사 대상 서비스 19건의 신청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심사 대상자로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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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1 19:20

【한국블록체인뉴스】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걸리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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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9 12:12

【한국블록체인뉴스】검찰이 암호화폐 등 신종범죄를 전담할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암호화폐·핀테크·보이스피싱·다단계 등 신종 범죄를 다룰 형사10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형사10부는 대검찰청이 꾸린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테스크포스(TF)’와 함께 신종범죄를 전담할 것으로...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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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7 14:43

【한국블록체인뉴스】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블록체인육성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 신용수
  • |
  • 2019-03-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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