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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21일 처음 개정안을 발의한 후 2년 만이다. ◇ 특금법, 주목할...

  •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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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8:52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으로서 법제화되는 순간이다. 암호화폐 업계는 앞으로 정해질 시행령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령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와 가상자산의 범위가 담길 예정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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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8:34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당국 규제를 받게 됐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2인 모두 찬성으로 가결됐다. 투표에 앞서 정무위원인 김종석...

  •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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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5:26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하원 중소기업위원회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식이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마빈 아모리 프로토콜랩 법률자문위원은 과세 문제를 다루기가 너무 복잡하다.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한 잔 산다면 무엇으로 그 비트코인을 샀는지,...

  •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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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5 14:44

【한국블록체인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화폐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을 기반으로 한다....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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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4 21:30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그룹을 도와 암호화폐를 탈취한 중국인 2명을 기소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중국 국적자 톈인인(田寅寅)과 리자둥(李家東)이 사이버 공격으로 약 1억 달러(1194억 원)의 암호화폐를 탈취해 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소와 제재 명령을 내렸다. 미 재무부는...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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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3 12:08

【한국블록체인뉴스】 국가기록원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 연구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모집한다.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5일 오전 10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블록체인 트랜잭션과 스마트 콘트랙트 활용 기록관리 적용방안 연구라는 공고로 입찰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가기록원이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0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RD...

  • 이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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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02 17:31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또 반려했다. SEC는 26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윌셔피닉스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해 비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승인 이유는 시세 조작과 불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EC는 거래소법에 명시한 대로...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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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7 12:16

【한국블록체인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 불발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방역 3법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애초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기타 정책 법안 심사 중 하나인 특금법 개정안은 다음 달 4,...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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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6 18:39

【한국블록체인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이해도가 높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1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31기 2차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FATF는 아시아·태평양지역자금세탁방지기구(APG)와 합동으로 지난해...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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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4 17:39

【한국블록체인뉴스】 암호화폐 회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양도차익 과세보다 거래세가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앞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규범 돼야 적절한 과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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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17:57

【한국블록체인뉴스】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IBM의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을 활용한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IBM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이 IBM의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트레이드렌즈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트레이드렌즈 컨소시엄에 가입한 11번째 정부 기관이 됐다. 트레이드렌즈에...

  • 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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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1 12:03

【한국블록체인뉴스】 서울시가 시민들의 정책참여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3월부터 민주주의 서울(democracy.seoul.go.kr)을 확대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의 제안을 공론화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이다. 2017년 10월 개설 이후 총...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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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0 16:58

【한국블록체인뉴스】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의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6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송치형(39)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42)씨·퀀트(계량)팀장 김모(31)씨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매매로 형성된...

  • 김수찬
  • |
  • 2020-02-07 16:38

【한국블록체인뉴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필요에 대비해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5일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대응 현황 보고서를 내고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CBDC 발행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화폐연구팀 발족…발행 아닌 연구 목적 한은은 이를 위해 지난...

  • 이한수
  • |
  • 2020-02-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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