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폐지해달라” vs “싫다”…‘납치 상장’ 법적 문제는?

    • 이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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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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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5-14 16:08
▲(사진출처=온비트 거래소 홈페이지)

【한국블록체인뉴스】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에 무허가 상장됐던 비트킵(BitKeep) 측이 상장폐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비트킵 관계자는 14일 “지난 10일 온비트(OnBTC)에 e-메일로 상장폐지를 요구했으나 이행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비트킵 측은 e-메일을 통해 “자체 코인 BKB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암호화폐”라며 “협력 관계를 맺지 않은 거래소에서 사적으로 상장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를 유망 프로젝트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무허가 상장은 우리의 생태구축과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BKB를 상장폐지를 요청했다.

온비트 측은 거부했다. “탈중앙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가 스캠이나 트랜잭션 불가, 상장피 납부 후 원하는 날짜 재상장 등일 때만 상장을 폐지한다”고 했다. 상장피를 내고 해결하거나 스캠으로 인정해야만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일 온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탈중앙 프로젝트 1탄’으로 비트킵의 BKB를 상장한다고 알렸다.

탈중앙 프로젝트는 관계사 협력 없이 진행하는 우선 상장 프로젝트다. 당시 공지사항에는 “언제든지 해당 토큰을 상장폐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비트킵 측은 “우리가 계획한 암호화폐 사업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유저들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폐지를 촉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납치 상장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변호사들도 법적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한 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거래소가 호가매매방식이어서 무허가 상장으로 인한 피해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납치 상장이 간혹 발생하지만, 상장행위 자체가 코인 발행회사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제한이 없다”며 “특히 양 회사의 계약 관계도 없고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나 사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물론 코인 발행회사로서는 거래소로 인한 이미지 문제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기분 나쁠 수는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이한수 기자 | onepoint@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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