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회원국, 프랑스와 비슷한 암호화폐 규제 채택해야”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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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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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16 12:00
▲최근 암호화폐 과세 완화 입법을 통과시킨 프랑스가 다른 EU회원국들에게도 프랑스와 비슷한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 최근 암호화폐 과세 완화 입법을 통과시킨 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들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회원국들에도 프랑스와 유사한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자를 공표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과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내 암호화폐 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AML) 보호 등을 갖췄는지에 대한 인증을 당국에서 받아야만 한다.

프랑스는 이번 법 개정으로 ICO로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을 설립해 세금을 거둬들일 예정이다.

르메르 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관련 행사에서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프랑스가 경험한 암호화폐 규제를 구축하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프랑스가 구축한 암호화폐 규제는 옳다”고 자랑했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블록체인협회를 설립하고 관련 시장 규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협회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다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근에 협회가 꾸려진 만큼 올해 안으로 공통된 입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평가다.

신용수 기자 dragonwater@hkbnews.com

신용수 기자 | dragonwater@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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