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서 ‘암호화폐에 증권법 미적용’ 법안 발의

    •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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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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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11 10:54
▲미국 하원 의회에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과 대런 소토 민주당 의원은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재발의 했다.

토큰 분류법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또 미국 블록체인 업계와 관련 기관에 규제의 확실성을 명확히 했다.

두 의원은 유럽과 중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수개월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토큰 분류법과 디지털 분류법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임을 확신했다”며 “미국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고객과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체계가 바로 토큰 분류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정의되는 것을 막는 내용이 담긴 토큰 분류법을 발의했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은 입법 로비를 위한 ‘미국 블록체인협회’를 출범하고 육성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에 로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를 구성하고 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미 의회와 미국블록체인협회는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나스닥 등 거물급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용수 기자 | hkbnews4@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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