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시간주 하원,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형법 개정안 통과

    • 김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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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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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9-04-11 10:22
[▲ 사진출처=픽사베이]

【한국블록체인뉴스】미국 미시간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하원의 라이언 버먼 하원의원은 형법상 자금세탁·횡령·신용카드 사기 등 금융 범죄 관련 조항에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화폐’로 정의했다. 또 통화단위 생성과 조절이 가능하고 중앙은행과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투표 결과 개정안 찬성 108표, 반대 1표로 통과됐으며 상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한편 미시간 주의회는 지난 6월 블록체인에서 수정된 데이터를 범죄로 분류하는 두 가지 법안을 제출했다.

타인을 속일 의도로 공공기록을 변경하거나 위조한 사람은 사기죄로 기소한다는 법안과 암호화폐 외에도 분산원장기술(DLT)의 정의를 포함하는 미시간주 법안 개정이 포함됐다.

이 두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 사법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러나 상원의회는 아무런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

김수찬 기자 | hkbnews2@h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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