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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뉴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검토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인도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믹타임스는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인도 정부가 2019년 공식 디지털 화폐 금지 및 규제안 초안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부처와 국세청, 관세청, 투자자교육보호기금 등으로 구성된...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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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6 17:33

【한국블록체인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투자사기에 주의하라고 했다. 2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 투자교육지원국과 CFTC 고객교육지원국은 암호화폐 컨설팅과 거래 사업 운영 등을 진행한다는 사기성 웹사이트에 주의하라는 공동 경고문을 냈다. 경고문은 암호화폐 컨설팅과 거래...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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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6 14:50

【한국블록체인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과 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 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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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5 18:32

【한국블록체인뉴스】 일본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콜드월렛(Cold wallets) 관리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일본 금융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콜드월렛 관리를 강화하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아 암호화폐에 대한 보안성이 높지만, 일본...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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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8 16:22

【한국블록체인뉴스】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블록체인 기반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대차가 가능해지는 등 혁신 금융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8일 혁신심사위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며 이같이...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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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7 19:24

【한국블록체인뉴스】 지역발전과 성장을 이끌게 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특구법의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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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7 17:39

【한국블록체인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암호화폐 공개(ICO)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가 사행산업 방지 목적으로 ICO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싱가포르 등 외국 국가의 사례를 분석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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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17:36

【한국블록체인뉴스】 최근 암호화폐 과세 완화 입법을 통과시킨 프랑스가 다른 EU 회원국들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EU 회원국들에도 프랑스와 유사한 암호화폐 규제를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암호화폐...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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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6 12:00

【한국블록체인뉴스】 검찰이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거래소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자 업계에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범죄 예방 등 시장 투명성을 향상할 것이라는 의견과 외국 거래소까지 추적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조사에 나선 검찰이 거래소...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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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5 12:38

【한국블록체인뉴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제출 서류 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6종을 추가 개발한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6종을 추가 개발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는 블록체인 도시 구축을 위해...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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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2 11:42

【한국블록체인뉴스】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에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암호화폐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워런 데이비슨 공화당 의원과 대런 소토 민주당 의원은 ‘토큰 분류법(Token Taxonomy Act)’을 재발의 했다. 토큰 분류법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또...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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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7:48

【한국블록체인뉴스】미국 미시간주에서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하원의 라이언 버먼 하원의원은 형법상 자금세탁·횡령·신용카드 사기 등 금융 범죄 관련 조항에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디지털 화폐’로 정의했다. 또 통화단위...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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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5:49

【한국블록체인뉴스】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폐쇄에 이어 암호화폐 산업 규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9일 중국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암호화폐 채굴·담배 가동업·별장류 부동산 개발업·골프장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목록 2019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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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1:12

【한국블록체인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5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과거 인터넷이 ICT의 혁신을 가져온 것처럼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명적 발전을 꾀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차세대 인터넷으로...

  • 신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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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8:26

【한국블록체인뉴스】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업체가 가스 공급망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업체 가스프롬은 가스 공급 프로토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가즈프롬은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폼뱅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자동으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알렉세이...

  •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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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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